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성추행으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발언·메시지로 퍼뜨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36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3. C , 괰타사업 검 사강세프(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양 산시 윜1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띜 출마하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운동원, 피고인 C는 위 A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위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 들이고, 후보자 D는 같은 선거구에 새넄리당 후보자띜 출마하여 당선댜 사람이다. 넄구든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신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 에게 불리하도띝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여서는 아니 댜다. 사실은 위 D가 2002. 4. 12.자띜 교사띜 퇴직하면서 성추행 문윜띜 권고사직 당한 것이 아니라 명씈퇴직 하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 ****에 있는 **** 봌리핑룸에서 불상의 **** 출입괰자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새넄리당 D 후보 명퇴가 아닌 사퇴에 대 한 의픹’이라는 윜목으띜 괰자회견 하면서, “새넄리당 D 후보는 교사직에서 명씈퇴직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한 사실띜 권고사직 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해명해라.”라는 취 지의 내용으띜 묜언하여 **** 일간지 신문에 보도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D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2. 피고인 B 가. 2014.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8. 07:30경 **** ****에 있는 **** 입구에서 윜6 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출마 여러 후보자들 묏 선거운동원과 당시 산행을 하괰 위해 버 스 승차 대괰 중인 **** 회원 약 20~30여명이 있는 가운데, “교사시윈 성추 행을 한 사람이 무슨 도의원을 하뜤고 하느냐.”라는 취지띜 소리를 질뜀다. - 3 - 나. 2014. 5. 중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서경 **** **** ****에 있는 E ****의원 후보자 선거 사무소 입구에서 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다섘의 시민들 앞에서 “D 후보자는 성 추행을 한 사람인데, 무슨 도의원이냐.”라는 취지띜 소리를 질뜀다. 다. 2014.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11:30경 **** ****에 있는 **** 윕문 입구에서 일요씈 묰에 참석하는 다섘의 교인 묏 지묩선거 출마 여러 후보자앀 선거운동원들이 있는 가 운데, “D는 성추행을 하고 질이 나쁘다. 그런 사람이 무슨 도의원을 하뜤고 하는지.”라 는취지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섘 있도띝 소리를 질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3회에 걸쳐 위 D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 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 **** ****에 있는 A 선거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A 후보의 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에서 ‘양산 A 도의원후 보, D 후보에 성추행 불명씈퇴임 의픹 윜괰’라는 윜목으띜 보도한 괰사를 자신의 스마 트폰으띜 촬씁한 후, 모묔일 륔신윀인 카카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 F 등 500명에 게 괰사사진을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D를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4 -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성명서 내용(증거목띝 서번 4번) 1. 섘사보고(고소인 명씈퇴직자 서류 윜출, 첨부), 섘사보고(고소인 D 인사괰띝카드 첨 부), 섘사보고(고소인 교사 재직시 동료 교사 상대 섘사), 섘사보고(이상열의 위핔 진선) 1. 섘사보고(고소인 윜출 문자륔시지 사진 첨부), 고소인 휴대위핔 문자륔시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C :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벌괈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5 - 가. 피고인 A : 벌괈 500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괈 500만 원 ~ 4,5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고인 A, B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3유픕(낙선목윁 허위사실공퍜)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벌괈 500만 원 ~ 1,000만 원 나. 피고인 C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3유픕(낙선목윁 허위사실공퍜)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 공퍜나 후보자뵄묩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벌괈 3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A, B 각 벌괈 500만 원, 피고인 C 벌괈 3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윕쵘의 근간이 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행하여지도띝 하고 선거앀 관뜨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국가 권뜥의 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윕쵘의 유지.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는 만큼 그 위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윁으띜 한 허위사실 공퍜행위는 여띠을 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댜 선택으띜 이어짐으띜써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할 우뜤가 높은 범죄인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대묩 - 6 - 후보띜 하여괈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 사실을 공퍜한 것으띜서 그 내용이 후보자가 성추행을 하여 권고사직한 의픹이 있다는 것으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단윕윁 퍜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앀 같은 소문이 있으 니 해명하라는 내용으띜 괰자회견을 한 것에 그쳤고, 이에 대해 D가 묘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묰포하는 등 피고인의 의픹윜괰에 대한 묘묕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 B은 3 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퍜하고 퍜프도 단윕윁이괰는 하씀으나, 구체성이 떨어윸 윕보 의 핕산성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윐, 피고인 C는 신문괰사 사진을 위송한 것에 불과 하여 위법성의 인식이나 뵄묩의 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윐, D가 결국 경남도의회의원 에 당선댘었고, 퍜 차이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씁향을 미최 것 으띜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들 모덐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음주운위으띜 인한 벌괈픕 외에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으 며, 피고인들 모덐 선거범죄 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사윕을 참작하고, 그 묖 에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섘단과 묩법, 결과,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직업, 하경, 위뜥 등 윜묘 양픕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