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46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성주(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23.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다.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ᆞ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ᆞ벽보ᆞ선위문서 괰타 - 2 - 의 묩법으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띝 후보자, 그의 묰우자 또는 직계 존ᆞ뵄속이나 픕 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5. 30. 18: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 넷에 게시댜 B G C청장 후보자 관뜨 관을 보고 진위 여부도 핕인하지 아니한 채 인터 넷 사이트인 ‘D베스트’(www.****)에 ‘F’이라는 닉네임으띜 윑속한 다음 “건설뵄리띜 C에서 **** 세괈 40억 처뤹은거 이어서 10대 애들이랑 단체 씹덕최 썰을 푼다 그것도 세괈으띜... 이색히 또 C청장 후보띜 나암따 찍는 색히 개픸구 잡것댘는거다 인지도 1 위니교 엄마 아뵠 할뤸니 할아버지한테도 얼른 일러라 (중략) 프 구청장 B이 다시 출 마하여 공천을 묛으니, G은 공천만 있으면 넄구라도 당선댜다는 답답한 상황에 있어서 윜묜 다시는 괰준 이하의 인물이 선거에 당선댘는 상황이 없괰를 묔라며 이 내용이 묻 히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괰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인터넷 사이트에 후보자의 경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J, K, L, M의 각 사실핕인서 1. 게시관 사진, 섘사보고(C청 인도네시아 O 묩문에 대한 핕인서 윜출), 섘사보고(C청, O 자매결연 행사 관뜨자료 윜출), 국윜 우픸픑뜥도시 묩문결과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 벌괈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뵄묩 > 윜3유픕(낙선목윁 허위사실공표) > 괰본씁역(벌괈 500 만 원~1,00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후보의 낙선을 목윁으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띠을 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댜 선택으띜 이어짐으띜써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할 우뜤가 높은 범죄이다. 피고 인은 경괰도민이면서도 자신과 별다른 관뜨 없는 G 지역 구청장 후보자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진위 여부도 핕인하지 아니한 채 뵄속어 등을 사용하여 위 후보자 의 명씈가 훼손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씀는묔 그 사안이 가볍 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녘우쵘고 있고, 허위사실의 게재도 1회에 - 4 - 그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인 B도 G C청장에 당선댘어 피고인의 범행에 거의 씁향을 묛지 않았으며, 당선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 시를 철회하씀다. 그 묖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 묏 벌괈픕을 넘는 위과는 없는 윐을 뵄롯하여 범행의 동괰 묏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직업, 하경, 위뜥 등 윜묘 양픕조 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