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노13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피고인A가 범죄경력 일부를 숨기고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음
- 피고인A는 경찰서에서 받은 범죄경력 회보서에 오류가 있어 일부 전과가 누락된 상태였음
- 피고인A는 이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검찰은 피고인A가 당선 목적으로 고의로 범죄경력을 누락했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의성 여부와 당선 목적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당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된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
- 경찰서에서 받은 범죄경력 회보서에 오류가 있었지만, 피고인A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함
- 피고인A는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범죄경력 누락을 잊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선거공보에 전과가 2개가 아닌 1개만 적혀 경쟁 후보자와 같아 보이게 하여 유권자에게 유리한 인상을 주려 한 점
- 범죄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숨긴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임
- 피고인A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와 당선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 일부를 숨겨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법원은 이를 고의적이고 당선 목적이 있는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숨기는 행위는 엄중히 다뤄진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피고인은 군복무 중 간첩을 사살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배포함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후보자 등록 때 동생 명의 회사 주식을 사실상 자신이 소유했는데도 재산신고에서 빼고, 허위 가수금·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빼냄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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