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10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07-05-23 선고검수완료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피고 1: 벌금 500만원피고 2: 벌금 200만원피고 3: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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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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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6고합101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1항 제9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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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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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5월, 피고인 1은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위해 ‘원사모’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당비를 내도록 했다.
피고인 1은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숨기고 허위 선거공보를 배포했다.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과 건설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법에서 금지한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제공과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와 3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사모’는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사적인 모임으로, 후보자를 위해 조직된 사조직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은 선거구 내 회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
피고인 1은 회사 직원들을 이용해 직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하고 허위 선거공보를 배포해 허위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2와 3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원주시장 선거에서 법이 금지한 사조직을 만들고, 금품 제공과 허위 사실 알림 등 여러 불법 행위를 했다. 피고인 2와 3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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