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 2012년 9월 28일, 10월 12일, 10월 31일, 피고인이 OO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 배부된 신문기사들은 모두 당시 대선 후보였던 공소외 1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음.
• 피고인은 강의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냄.
• 학생들은 대부분 1~2학년으로, 약 60명 이상이 투표권을 가진 상태였음.
• 피고인은 △△△와 □□□□□라는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 단체들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학문의 자유 범위 내 단순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계획적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위여야 하며, 단순 의견 개진과는 구분된다.
• 피고인이 강의에서 배부한 신문기사들은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단순한 학문적 의견 개진을 넘어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인정됨.
• 피고인은 관련 단체의 운영위원으로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고, 강의 계획서와 실제 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대한 불만이 다수 확인됨.
• 강의 시기와 장소, 배부 횟수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나 의견 개진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나, 공직선거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문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학문의 자유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은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은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를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하며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계획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선거운동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