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3노694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28일, 10월 12일, 10월 31일, 피고인이 OO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 배부된 신문기사들은 모두 당시 대선 후보였던 공소외 1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음.
- 피고인은 강의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냄.
- 학생들은 대부분 1~2학년으로, 약 60명 이상이 투표권을 가진 상태였음.
- 피고인은 △△△와 □□□□□라는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 단체들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학문의 자유 범위 내 단순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계획적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위여야 하며, 단순 의견 개진과는 구분된다.
- 피고인이 강의에서 배부한 신문기사들은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단순한 학문적 의견 개진을 넘어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인정됨.
- 피고인은 관련 단체의 운영위원으로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고, 강의 계획서와 실제 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대한 불만이 다수 확인됨.
- 강의 시기와 장소, 배부 횟수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나 의견 개진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나, 공직선거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문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학문의 자유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은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를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하며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계획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선거운동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회사 대표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지지하는 대선 예비후보자의 홍보 문구를 입력해 다수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 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고,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 구입과 차량 운행을 했다.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동참함.
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대량 발행해 상가·주택 등에 무상 배부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공무원이 수급권자 600여 명에게 발신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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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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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대학 강사의 교수행위에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선거운동으로 처벌하려면 유권자 관점에서 낙선 도모 의지가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수행위가 기존 관행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함부로 위법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학문연구와 교수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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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며, 교수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반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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