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무상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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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집유1(9%)기각1(9%)원고승4(36%)원고패4(36%)결과 미상1(9%)
2014노231·대구고등법원·2014-09-18·사기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선거법위반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기각
기각
2011누2225·대구고등법원·2012-01-20·건축·주택법위반
축사 관리사를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면적 확대하여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598·대구고등법원·2011-12-16
양수발전소 터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1635·대구고등법원·2011-10-21·건축·주택법위반
2008년 매수 건물 경계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502·대구고등법원·2011-07-22·기타 형사
피상속인이 부도난 회사의 외환은행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면책적으로 인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440·대구고등법원·2011-07-15·집회·시위(집시법)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회사가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분리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1누489·대구고등법원·2011-06-24
퇴근길에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464·대구고등법원·2011-05-13·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설립허가가 취소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549·대구고등법원·2011-04-29·기타 형사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양을 거부하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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