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도난 회사의 외환은행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면책적으로 인수함.

• 피상속인은 2002년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청솔 회사의 외환은행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6년 9월 청솔이 부도나고 12월에 폐업하면서 무자력 상태가 됨.
• 2006년 10월 피상속인은 청솔의 대출금 6억 1,118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함.
• 이후 세무서(피고)는 이 채무 인수를 사전증여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채무 인수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피상속인이 청솔의 부도난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면책적으로 인수한 행위가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것은 청솔의 무자력 상태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판례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참조)를 적용함.
• 피상속인은 청솔이 부도나 무자력 상태임을 알고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채무를 인수함.
• 채무 인수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변경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채무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님.
• 피상속인이 채무 인수에 대한 대가나 조건 없이 행했으며, 청솔의 주주나 대표이사인 상속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상속세법의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단순히 채무 인수 사실만으로 증여로 인정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부도난 회사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담보하고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채무 인수 금액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