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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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502·대구고등법원·2011-07-22·2심
피상속인이 부도난 회사의 외환은행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면책적으로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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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780·광주고등법원·2005-11-18·2심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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