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경대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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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6(46%)원고패6(46%)결과 미상1(8%)
2011누2225·대구고등법원·2012-01-20·건축·주택법위반
축사 관리사를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면적 확대하여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598·대구고등법원·2011-12-16
양수발전소 터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1635·대구고등법원·2011-10-21·건축·주택법위반
2008년 매수 건물 경계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502·대구고등법원·2011-07-22·기타 형사
피상속인이 부도난 회사의 외환은행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면책적으로 인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440·대구고등법원·2011-07-15·집회·시위(집시법)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회사가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분리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1누489·대구고등법원·2011-06-24
퇴근길에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464·대구고등법원·2011-05-13·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설립허가가 취소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549·대구고등법원·2011-04-29·기타 형사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양을 거부하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을 했으나 부적합 결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652·대구고등법원·2011-04-15·무면허·교통
원고가 대구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4760·대구고등법원·2011-01-06
피고가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상호와 ‘교직원공제회’ 약칭을 사용하여 원고와 혼동을 일으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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