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소 터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원고는 양수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터널을 설치했다.
• 피고는 이 터널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터널이 건축물이나 그 부속 시설물이 아니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터널이 발전시설이나 급배수시설, 또는 건축물과 비슷한 시설이라며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 원고는 부과된 세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가 양수발전소 건설 중 설치한 터널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터널이 취득세 대상인 건축물이나 부속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터널이 건축물이나 부속 시설물, 발전시설, 급배수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발전시설 관련 법령을 살펴보니, 발전시설은 주로 건물 유지에 쓰이는 시설로서 건축물에 부속된 경우에만 세금 대상이라고 봤다. 터널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신축 시 함께 설치된 것으로 해당하지 않았다.
• 터널이 급수와 배수 기능을 하는 시설인지 검토했으나, 터널은 진입 통로나 수압 흡수, 전선로 역할을 할 뿐 급배수시설로 보기 어려웠다.
• 건축법상 건축물과 비슷한 구조인지도 봤는데, 터널은 지붕이나 기둥, 벽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용도로도 쓰이지 않아 건축물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민법과 지방세법 규정을 통해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만 세금 대상이 되는데, 터널은 그런 부속 시설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터널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양수발전소 건설 중 설치된 터널이 건축물이나 그 부속 시설물, 발전시설,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