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09나97644·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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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55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09-04·1심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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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7444·서울고등법원·2017-09-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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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2-04·1심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에 단풍나무 300주를 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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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362·서울고등법원·2015-10-27·2심
원고가 토지 공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타인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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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598·대구고등법원·2011-12-16·2심
양수발전소 터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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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7433·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
경계선에서 50cm 이내 돌출 캐노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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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4872·전주지방법원·2007-11-09·1심
경매로 넘어간 과수원 지상의 복숭아나무를 자신의 처 소○○라고 제3자에게 함께 팔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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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850·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무죄
2014가합4930·울산지방법원·2015-07-16·1심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 수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고가 보상금을 공탁하자, 토지 공유자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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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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