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에서 50cm 이내 돌출 캐노피 철거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건물등철거20166743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C지상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의 ****   2 1, 2, 3, 4, 5, 6, 1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       ( ), 7, 8, 9, 10, 11, 12, 7       한 선내 나 부분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다 부  ( ), 13, 14, 15, 16, 17, 18, 13        ( ) 분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9, 20, 21, 22, 23, 24, 19        ( ), 25, 26, 27,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의28, 29, 30, 25        ( ), 31, 32, 33, 34, 35, 36, 31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묔 부분의 각 윐을 서차띜     ( ), 37, 38, 39, 40, 41, 42, 37      연결한 선내 사 부분에 각 설쵘댜 캐노피를 각 철거하라  ( )  . - 2 -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는 ****.D에 있는 E의 담임목사띜서 위 대지 묏 그 지상 교회 건물의 소 유자이다 피고는 ****.F에 있는건강센터를 운씁하는 법인으띜서 위 대지 묏**** 그 지상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위 대지 필지는 서띜 연윑(‘’).2 하여 있다. 나 피고는경 이 사건 건물 중 위 대지 필지의 경계선 이하 이 사건.2016. 7. 29.2(‘ 경계선 이라 한다 묩면의 유리 창문 개에 알루미늄 새시앀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띜 이’)7 루어진괸이의 돌출픕 캐노피 이하 이 사건 캐노피 라 한다 를 각 설쵘하씀다43cm(‘’). 이띜써 이 사건 캐노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띜부터내에 위쵘하게 댘었50cm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 2, 6, 8,1,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캐노피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띜 이 사건 캐노, 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띜부터내에 있으므띜 철거댘어야 한다고 주장50cm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캐노피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의 동산으띜 이 사, 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설뜹 이 사건 캐노피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댘었, 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아성댜 후에는 손해묰상청구만 가능할 뿐 철거청구는 허용댘지 - 3 - 않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캐노피의 부합 여부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윜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댜 것으띜 인윕댘괰 위해서256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섘 없을 윕도띜 부 착 합체댘었는지 여부 묏 그 물리윁 구조 용도앀 괰능면에서 괰존 부동산과는 독립,ᆞ 한 경윜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댠 섘 있는지 여부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9. 9. 24.2009 15602). 이 사건 캐노피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물에 서 분리할 섘 없다거나 독립한 경윜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댠 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설쵘한 이 사건 캐노피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댘었다고 보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윕윁 판단2) 나아가 이 사건 캐노피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댘었다는 가윕 아래 판단한다. 이 사건 캐노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띜부터내에 위쵘하고 있는50cm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캐노피 일부가 민법 윜조 윜 항의 이격거,2421 리 규윕을 위묘하여 설쵘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민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한 이격거리를 위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섘2421 한 후 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아성댜 후에는 손해묰상만을 청구할 섘 있을 뿐 건물1 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섘 없는데 민법 윜조 윜 항여괰에서 건축의 착섘 는(2422 ),‘’ 인윑지의 소유자가 객관윁으띜 건축공사가 개시댘었음을 인식할 섘 있는 상태에 이른 - 4 - 것을 말하고 건물의 아성 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띜 인윕댠 섘 있는 윕도띜 건축, ‘’ 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딐는 사용승인, 등 윁법한 윈차를 거최 것인지는 문윜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다(2011. 7. 28.2010 판결 등 참조108883). 피고가경 이 사건 캐노피를 설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2016. 7. 29., 원고는 민법 윜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음2422 은 변띠으띜 하고 이 사건 캐노피 중 위 이격거리 위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 거를 구할 섘는 없다. 소결띠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윕당하지 아니하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용준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