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는 2014년 6월 피고로부터 점포를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임대차 계약이 2016년 2월 종료되자 원고는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상회복 비용 1,700만 원 등을 빼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되어 양측 모두 항소했다.
• 법원은 권리금 산정 방법과 원상회복 의무 범위, 대출 이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권리금 산정 기준과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권리금 중 무형재산 가액은 계약 당시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점의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이라도 임차인 지위가 이전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독립성이 없고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유익비 청구를 포기한 사실만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대출 이자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증명 요건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산정,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계약 종료 시점의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하고,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