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 1996년 2월, 피고는 원고에게 OO지역 건물 2층 점포를 24개월 동안 임대하면서 보증금 1,500만 원과 월 임대료 60만 원을 받음.
• 임대차계약서에는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는 특약과 임대인의 허락 없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 등이 포함됨.
• 원고는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며 조명, 전력공사, 인테리어 등 시설비로 약 2,921만 원을 지출함.
•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 원고는 보증금과 시설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종료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섬.
• 원고는 임대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피고는 미지급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과 임대료 미지급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대인이 시설투자비를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아니며, 임대료 미지급으로 보증금이 모두 충당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차계약서의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는 특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시설비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아니라,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게 임대인이 허락한 의미로 봄.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시설비 반환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
• 원고가 지출한 시설비는 커피숍 운영을 위한 것으로 건물 가치 상승에 기여한 유익비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임대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아 미지급 임대료가 보증금 전액에 충당된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과 시설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점포를 명도해야 한다고 판결함.

임대차계약서의 시설투자비 인정 조항은 임대인이 직접 시설비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아니었다. 원고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보증금은 모두 임대료 미납분에 충당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