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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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 민사 사건(202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D대학교로부터 학생회관 1층 푸드몰을 임차한 뒤, 음식물 조리 공간을 3개 구역(Ⓐ, Ⓑ, Ⓒ)으로 나누어 전대하였다.
- 원고는 2018년 3월경 피고로부터 Ⓐ구역 7.6㎡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방학 기간인 1, 2, 7, 8월은 월 80만 원), 기간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 계약 기간 만료 무렵 피고가 제시한 갱신계약서 초안에는 차임 5% 인상, 방학 기간 임대료 면제, 학교 측에 이의제기 금지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갱신된 차임을 지급하다가 7, 8월분은 면제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구역에 기름을 많이 쓰는 중화음식점이 입점하면서 공동배수구가 막히는 문제가 생겼고,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오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2022년 2월 18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이는 2022년 2월 23일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단독 배수구 설치 동의를 받아주었고 원고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난 2022년 5월 22일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차한 대학교 학생회관 푸드몰 구역에서 공동배수구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4,936,0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구역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피고가 분할 전대한 푸드몰은 하나의 주방을 구역별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공동배수구를 이용하는 구조였고, Ⓑ구역에 기름을 다량 사용하는 중화음식점이 입점하면서 배수구 막힘 문제가 발생하였다.
- 원고가 임대인의 허가 없이 단독 배수구를 추가 설치할 수 없었으므로, 전대인인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오는 등 원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보증금 전액 반환은 인정되지 않고,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14,936,0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구역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전대된 공간에서 공동배수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 갱신과 해지 통고의 효력, 보증금 반환 범위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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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임차 보증금 10억원을 담보로 예금질권을 설정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질권 실행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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