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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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2022나79482 민사 사건(2025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7일경, 원고는 지인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방문했고, 분양대행사 직원 D와 E가 원고를 담당하여 상담을 진행했다.
- D와 E는 원고에게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전액 무이자 대출을 주선해 주고, 이자를 시행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대출이 나온다'라고 안내했으며, '혹시 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원고는 2020년 3월 17일 피고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3,631,000원을 지급했다.
- 계약 후 원고는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원고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
- 원고는 2020년 6월 12일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약속한 대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D와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각각 벌금 5,000,000원과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인수참가인은 2021년 2월 25일 정산합의를 통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피고인수참가인이 승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피고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631,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의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자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수참가인(시행사)이 제1심 공동피고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13,6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D와 E이 원고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과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 원고는 D와 E의 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 D와 E은 사기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피고인수참가인은 이러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 신탁회사와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의 정산합의로 피고인수참가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했으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수참가인이 제1심 공동피고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13,6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구두 약속을 믿고 계약했다가 대출이 거절된 수분양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례다. 법원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 행위에 대해 시행사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체결 시 중요한 동기에 착오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분양계약 시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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