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7(70%)원고 패소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25나8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17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맺은 보증회사가 약정된 기한을 넘겨 보증금을 지급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3만원 / 청구 364만원)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24나8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0억원)
2022나7948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63만원 / 청구 1,363만원)
2023나7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08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340만원)
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00만원)
2023나5746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7
미성년자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맺은 매니지먼트사가 그룹 무단 이탈과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투입비용과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23나3368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
중고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거실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던 중 배터리팩 절연파괴로 열폭주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6만원 / 청구 1,877만원)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8만원 / 청구 1,746만원)
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0만원 / 청구 8,05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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