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368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5-22 선고검수완료

중고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거실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던 중 배터리팩 절연파괴로 열폭주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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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2023나33681 민사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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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C와 2012년 1월 31일부터 2032년 1월 31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 등 손해 발생 시 150,000,000원 한도로 보상하는 가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회사는 2019년경 중국에서 정격전압 48V 20Ah,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사용하는 전기스쿠터 240여 대를 수입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C은 약 2년 전 그중 중고 전기스쿠터 1대를 구매해 사용해 왔다.
  • 2022년 3월 5일 C은 전기스쿠터에서 배터리팩을 분리한 뒤 거실 벽면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해 충전했고, 같은 날 09:00경 C의 여동생이 화재를 처음 발견했다.
  • 이 화재로 벽면 약 1㎡가 타 없어지고 골프채 5대, 골프가방, 배터리팩, 충전기 등이 불에 탔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바닥 약 5㎡가 물에 잠겼다.
  • 소방당국 조사 결과 배터리팩 내부에서 외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 절연파괴에 따른 열폭주 흔적 등이 확인되어 충전 중이던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로 인한 열폭주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다.
  • 원고는 2022년 4월 13일과 4월 26일 C에게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보험금 18,766,459원을 지급한 뒤, 제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 C에게 보험금 18,766,459원을 지급한 뒤, 전기스쿠터를 수입·판매한 제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① 화재를 일으킨 배터리팩이 정말 피고가 판매한 제품인지, ② 피해자가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정상적 사용 상태'가 아니었는지였다. 법원은 배터리팩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이고 정상 사용 중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에게 지우는 책임이지만, 피해자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 법원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배터리팩 규격이 48V 20Ah로 피고가 판매한 전기스쿠터 설명서 제원과 일치하고, 함께 발견된 충전기에 적힌 전화번호가 피고 고객만족센터 번호와 같으며 배터리팩이 교체됐다는 정황도 없어 피고가 판매한 제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배터리팩 외부 케이스 일부와 104개 배터리 중 24개가 심하게 탔고, 배터리를 연결하는 니켈플레이트에서 녹은 흔적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배터리팩 내부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인정됐다.
  • 배터리팩 내부는 제조업자인 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하고, 이런 발화는 배터리팩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함 추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 피고는 C이 설명서의 '분리 충전 금지, 4시간 초과 충전 금지' 주의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비자가 중고로 산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충전하다 화재가 나도, 제품 규격·충전기 표시 등으로 제조사를 특정할 수 있고 발화가 제조사 지배영역에서 결함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면 제조물책임이 추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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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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