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 1심2024-10-31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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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민사 사건(202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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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인 원고는 운전자 C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고, 피고는 사고가 난 선착장의 관리자이다.
  • 2022년 7월 5일 오후 6시 22분경, 원고 차량이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운전자 C가 익사했고 차량은 완전히 파손되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전손).
  • 원고는 2022년 9월 22일 C의 유족에게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9,963만 원, 차량 전손 보상 638만 원 등 합계 1억 601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으니 선착장 관리자인 피고가 그만큼 물어내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자신이 가입된 차량이 선착장에서 후진하다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하고 차량이 완전히 망가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1억 601만 원을 지급한 뒤 선착장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선착장에 차량 추락을 막는 시설이나 경고판이 없었던 관리상 잘못을 인정했지만,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해 1,590만 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란 공공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사고 지점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변 도로와 이어져 있어 차량 출입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실제로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차량이 바다로 곧바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곳인데도 차막이 시설이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 해양수산부의 항만·어항 설계기준과 안전시설 설계지침, 어항관리 조례 등은 차량 진입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 차막이와 안전시설, 위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런 기준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관리상 잘못이 있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봤다.
  • 다만 사고 시각이 일몰 전이라 시야에 문제가 없었고, 바다에 인접한 선착장에서 후진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야 하는데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그대로 후진한 점, 운전자가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는 등 금지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 관리자는 차량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시설과 경고판을 제대로 갖춰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면 관리자의 책임 비율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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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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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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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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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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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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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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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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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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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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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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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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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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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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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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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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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4278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2024. 9. 12. 판 결 선 고2024. 10. 31.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4. 10. 3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1,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 ****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의 관리자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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