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박성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5(56%)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2025가단51631·전주지방법원·2026-06-11

의료법인의 이사 교체를 통해 운영권을 넘기고, 그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패
기각 (청구 3.8억원)
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2026-03-12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00만원 / 청구 3,600만원)
2025가단50754·전주지방법원·2025-10-02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만원)
2024가단61498·전주지방법원·2025-08-14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작성해 준 각서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152만원)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84만원 / 청구 7,730만원)
2024가단50030·전주지방법원·2025-02-27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7,837만원)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90만원 / 청구 3,180만원)
2023가단2515·전주지방법원·2024-05-09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임대차 중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피고가 퇴거한 뒤 연체 차임과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28만원 / 청구 4,463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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