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민사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채석골재업,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2019년 5월 8일, 원고는 피고의 OO지역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의 우측 다리가 돌에 깔렸고, 우측 대퇴골 몸통 개방성 골절, 우측 비골골절, 경골 평탄부 골절, 우측 중수지골 탈구, 다발성 갈비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77,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어 시효가 소멸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년 5월 8일 피고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7,7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5,684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은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나 돌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자를 지정하고, 사전조사와 방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전조사와 계획서 작성, 방호망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채석 업무 자체의 위험성, 피고가 감독관 배치와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등 일부 조치를 한 점, 원고도 작업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10년의 긴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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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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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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