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30027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단115398 판결 변 론 종 결2016. 7. 7.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565,32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 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65,325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부터 2016. 8. 1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61,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행 노선에서 승객의 승.하차 지점에 설치된 정 류장 표시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5. 14:40경 **** C ****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 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쳐, 원고는 인도 바 닥에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쇄골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 3 - 금속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11. 10.경 전후에 요추의 염좌,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사 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2013. 11. 11.부터 2013. 12. 18.까지 38일 간, 2013. 12. 26.부터 2014. 1. 11.까지 17일간, 2014. 4. 10.부터 같은 달 26.까지 17 일간 등 위 ****에 총 72일간 입원하였고, 2014. 1.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20일간 ****에 입원하여 기왕증인 요추의 염좌 등 상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러 한 표지판 등을 인도 위에 견고하게 고착시킴으로써 이러한 표지판이 붕괴되거나 넘어 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4 -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12. 9.경 ****에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으로, 2013. 1. 7. ****에 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으로, ****에서 2013. 2. 13. ‘기타 경골몸통 의 골절, 폐쇄성’으로, 2013. 2.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는 등 2012. 12. 이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 특히 대퇴골 경부골절과 관련하여 2013. 11. 11.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왕의 질병으로 쇠약한 상태에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급격한 충격으로 우측 쇄골의 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 산정에 참작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79일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와 우 견 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12%의 한시장애 2년, 흉추골절 9%의 한시장애 1년에 대한 일 실수입 손해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입원한 사정과 한 시 장해를 입게 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치료비 및 개호비 - 5 -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장 및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감정보완 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치료비 합계 2,116,999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42일간 1일 50,000원 상당의 개호비 2,100,000원의 지출이 필요하였으며, 향후 반흔 F술비 1,790,000원, 금 속판 제거수술비 1,500,000원이 소요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반흔 F술비와 금속판 제거수술비를 지출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수술비는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7. 8.에 지 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반흔 F술비는 1,585,239원, 금속판 제거수술비는 1,328,413원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및 개호비 합계 7,130,651원(= 2,116,999원 + 2,100,000원 + 1,585,239원 + 1,328,413원) 중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50%에 해당 하는 3,565,325원(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장해 를 입어 일상생활이나 가사노동에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점, 한편 원고의 종래 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 위, 피고 책임의 경중 등 그 외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 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65,325원(= 3,565,325원 + 10,000,000원) 및 그 중 위 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 - 6 -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고, 재산상 손해액 3,565,3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이지연 - 7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기) 성 명유형부상 성별(남1,여2)**** 생년월일****23.73년 사고 발생일2013-11-252037-8-12 가동연한(세)602010-5-27 [기타 손해] (1)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반흔교정술1,790,000원2016-7-8311,585,239원 ᄂ.금속제거술1,500,000원2016-7-8311,328,413원 (2)기왕 개호비(인정일수)(1일비용)(총액) 42일50,000원2,100,000원 (3)기왕 치료비2,116,999원 기타손해7,130,651원 [과실상계]5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3,565,32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3,565,325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10,000,00013,565,325 손해배상액 계산표 **** 2016나300276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재산상 손해 3,565,325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