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허용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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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2(25%)원고승1(13%)일부승4(50%)원고패1(13%)
2018노4177·대구지방법원·2019-06-1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해 피해차량과 충돌함
기각
기각
2017노3602·대구지방법원·2018-04-20·성범죄
피고인A가 甲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 공중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봄.
기각
기각
2017나301597·대구지방법원·2017-09-14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6억원)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만원 / 청구 102만원)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2041·대구지방법원·2008-05-28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1,400만원)
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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