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둔 사이, 피고들이 키우던 대형견이 반려견을 물어 숨지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 민사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11일 밤, 원고A는 가족들과 함께 키우던 소형견을 데리고 OO지역의 플리마켓에 갔습니다.
- 원고A는 반려견의 소변을 보게 하려고 목줄을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 피고들이 키우던 대형견이 피고 중 한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가간 뒤, 원고의 반려견을 물어 들어 올리고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 피고 중 한 사람은 반려견을 안아 심폐소생을 했고, 원고A도 이를 이어서 했지만,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반려견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 원고들은 반려견을 잃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자신들이 키우고 관리하던 대형견이 원고들의 반려견을 물어 죽게 한 일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의 주의 부족뿐 아니라 원고A가 목줄을 풀어 둔 점도 책임에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A에게 2,330,000원, 다른 원고들에게 각각 5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대형견의 주인이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 대형견이 소형견을 공격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격성을 미리 살피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때는 목줄을 단단히 잡거나 개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런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들의 반려견이 물려 숨졌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다만 원고A도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았고, 반려견이 피고 쪽으로 다가갈 때 곧바로 붙잡지 못한 점이 책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법원은 사고 당시 대형견이 일부러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정했습니다.
- 반려견의 분양비와 장례비를 합한 재산상 손해는 1,900,000원이고, 여기에 책임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각 원고의 위자료를 합해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대형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해야 하지만, 원고A가 목줄을 풀어 둔 점도 고려돼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됐습니다. 법원은 반려견을 잃은 재산상 손해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반영해 원고별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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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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