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파트 복도에서 애완견을 목줄 없이 내려놓아 원고가 놀라 넘어지게 함

• 2007년 2월 26일 오전 11시 15분경, 원고는 OO지역 소재 맨션 7층 복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 같은 맨션에 사는 피고와 그 배우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려놓았고, 애완견이 원고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었다.
• 원고는 놀라 애완견이 오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애완견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엉덩이부터 복도에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경부 및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고, 비관혈적 정복 및 나사못 내고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중 피고가 목줄을 묶지 않은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들자 놀라 넘어져 우측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애완견 점유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약 911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아파트 복도 같은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다가가거나 짖어서 놀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이런 주의의무를 어겨 원고가 애완견 때문에 놀라 넘어져 다쳤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부분은 원고의 손해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4,116,800원만 기왕치료비로 인정했다.
• 사고 후 간병이 특별히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15%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원고가 66세 고령인 점, 피고가 약 1년 2개월 동안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9,116,8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애완견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묶어야 하며, 이를 어겨 다른 사람이 놀라 다치면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목줄 미착용만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실제 배상액은 건강보험 부담분 공제와 간병 필요성 등에 따라 청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