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23826대구지방법원 2심2024-08-28 선고검수완료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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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3나323826 민사 사건(2024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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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11시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애완견(웰시코기)과 함께 이동하던 중이었다.
  • 피고가 애완견의 가슴줄을 느슨하게 방치한 채 배변을 치우는 사이, 줄이 풀린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를 향해 달려들었다.
  • 놀란 원고는 달려오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상(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
  • 이 사고로 피고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사고 이후 OO병원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으로 총 180여만 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애완견이 달려들어 다치게 되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33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비(도수치료, MRI 등)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제 인정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애완견이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이나 가슴줄을 안전하게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전체 치료비 중 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분만 실제 손해로 인정했다.
  • 도수치료나 정밀 촬영 비용 등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고로 인해 반드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가 공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보전받은 금액은 중복 배상을 막기 위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었다.
  • 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동물을 산책시킬 때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줄과 가슴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애완견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치료비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객관적 비용만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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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2382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소302270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3. 판 결 선 고2024. 8.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02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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