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규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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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력·상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기각1(33%)원고승1(33%)
2019노3156·대구지방법원·2020-01-22·폭력·상해
병역면탈을 위해 자전거 경음기 소리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노4698·대구지방법원·2019-07-19·사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음
기각
기각
2006가단105211·대구지방법원·2006-12-14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았으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51만원 / 청구 5,2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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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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