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을 위해 자전거 경음기 소리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음.

• 피고인은 2급 현역 입영 대상자인 공동피고인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하고 1,3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은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직접 시범 보이며 설명함.
• 공동피고인은 이 방법을 이용해 여러 차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대고 울려 청각 기관을 손상시키려 시도함.
• 하지만 공동피고인의 청각 검사 결과는 건강한 상태로 나타났고, 병역 감면을 받을 정도의 청각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함.
• 수사 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 청각 장애를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진술함.
• 법원은 청각 기관이 실제로 손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병역을 피하려고 공동피고인에게 청각 손상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으나, 공동피고인의 청각 기관이 실제로 손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중 신체 손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청각 기관 손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병역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각 장애 여부는 여러 차례 검사를 통해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인정됨.
• 공동피고인의 청력 검사 결과는 현역 복무가 가능한 건강한 상태로 나타났음.
• 의사도 공동피고인의 청력 상태를 정상으로 평가함.
• 공동피고인은 청각 장애를 일으키려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진술함.
• 병역 감면을 받을 정도의 청각 장애 진단을 받지 못했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음.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각 기관 손상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타당함.

피고인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청각 손상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신체 손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