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외 2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2023노221 · 특수상해 (흉기) · 2023-07-13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9건)
중간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
2022노81 · 마약 단순투약 · 2022-06-23 · 매매 · 필로폰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2개월(11건)
무거운 쪽
병역면탈을 위해 자전거 경음기 소리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음.
2019노3156 · 폭력·상해 · 2020-01-2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건)
무거운 쪽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던 중 실수로 옆 치아를 부러뜨렸고, 이를 삼킨 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
2013노3258 · 약사·식품·의료 · 2015-04-09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18건)
중간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2008노720 · 배임 · 2009-01-08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