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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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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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2298 민사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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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 2023년 2월 10일, 피고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내려왔다.
  • 원고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면서 피고의 반려견 2마리가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었다.
  • 이에 놀란 원고는 뒤로 넘어졌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는 만 84세의 고령 여성으로 골다공증이 있었고, 감정 결과 이 기존 질환(기왕증)이 상해 발생에 약 30%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는 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존 골다공증(기왕증)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3,4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이 다른 주민에게 달려드는 등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뒷걸음질하다 넘어진 것이고 반려견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의 기존 골다공증이 사고와 겹쳐 상해를 악화시킨 점을 고려해, 기왕증 기여도 약 30%를 제외하고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다고 보았다.
  •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보조구·개호비·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한 약 2,794만 원 중 70%인 약 1,956만 원으로 인정했고, 위자료는 1,500만 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는 목줄을 짧게 잡거나 안는 등 다른 사람이 놀라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으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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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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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202298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구조) 피 고****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5. 7. 25. 판 결 선 고2025.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7,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5. 9.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58,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5. 3. 14.자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소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거주 하고 있고, 피고는 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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