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2298 민사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 2023년 2월 10일, 피고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내려왔다.
- 원고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면서 피고의 반려견 2마리가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었다.
- 이에 놀란 원고는 뒤로 넘어졌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는 만 84세의 고령 여성으로 골다공증이 있었고, 감정 결과 이 기존 질환(기왕증)이 상해 발생에 약 30%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는 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존 골다공증(기왕증)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3,4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이 다른 주민에게 달려드는 등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뒷걸음질하다 넘어진 것이고 반려견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의 기존 골다공증이 사고와 겹쳐 상해를 악화시킨 점을 고려해, 기왕증 기여도 약 30%를 제외하고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다고 보았다.
-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보조구·개호비·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한 약 2,794만 원 중 70%인 약 1,956만 원으로 인정했고, 위자료는 1,500만 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는 목줄을 짧게 잡거나 안는 등 다른 사람이 놀라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으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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