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3496울산지방법원 2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피고를 따라가던 목줄 없는 반려견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나13496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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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22일 오전, 원고는 승용차를 시속 약 20km로 운전해 횡단보도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 당시 피고는 반려견과 함께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반려견은 피고를 따라가다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에 부딪혔다.
  • 반려견은 내상과 뇌손상으로 진단받아 사고 당일부터 약 일주일간 입원하고, 그해 12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4,316,136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반려견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7,240,056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사고로 차량이 실제 파손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편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했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의 반려견은 치료를 받았고,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 부족과 피고의 목줄 미착용이 함께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고,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려견은 작은 개였고 뼈가 부러지거나 겉으로 뚜렷한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운전자도 충돌 사실을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으므로,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고 확인 자료에는 차량 파손 내용이 없었고, 사고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도 차량에 뚜렷한 손상이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제출된 영상은 촬영 시점과 장소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보이는 손상도 사고로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운전자는 앞을 잘 살피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넜으므로 사고 발생이나 손해가 커지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은 60%로 제한됐다.
  • 실제 낸 치료비 3,447,300원 가운데 사고와 관련 있다고 인정된 금액은 70%인 2,413,110원이었다. 추가 치료비 주장은 실제 지출이나 사고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려견이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며 유대관계를 형성했고, 다쳐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500,000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차량 손상과 사고 사이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반려견 치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일부 인정됐지만, 피고의 목줄 미착용도 고려돼 운전자의 책임은 60%로 제한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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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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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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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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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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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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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75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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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58·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난폭한 도사견이 원고를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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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소35765·대구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다른 개와 싸우던 중 상대 개를 물어 죽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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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852·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반려견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전 마취 합병증 가능성과 예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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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50·대전지방법원·2022-09-08·2심·원고 승소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 중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 봉합 불량과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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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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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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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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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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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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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1158·부산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국도 3차선에서 낙하물에 충격 후 갓길에 정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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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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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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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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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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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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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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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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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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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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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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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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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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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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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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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6067·청주지방법원·2013-06-04·2심·원고 패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소308564·대구지방법원·2022-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둔 사이, 피고들이 키우던 대형견이 반려견을 물어 숨지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3496(본소) 차량수리비 2020나13502(반소) 차량수리비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송달장소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소219840(본소), 2020가소 20126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에게 4,316,1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240,0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16,1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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