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32855(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5가단109585(묘소) 손해묰상(자) 원고(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퍜이사 굀** 소송대리인 남** 피고(묘소원고)OOO 서울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8. 13. 주 문 1. 별지 목띝 괰재 차량에 관하여 2014. 5. 31. 01:00경 서울 송파구 **동 **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가 자위거를 타고 진행 중 위 차량을 충격한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은 772,734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814,734원 묏 그 중 772,734원에 대하여는 2014. 5. 31.부터, 42,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각 2015.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 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 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손해묰상책 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262,49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이 사건 묘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보**** 에스엠3 차량(이하 ‘원고 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과 별지 괰재앀 같은 대인, 대물이 포함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3 - 나. 피고는 2014. 5. 31. 01:00경 서울 송파구 **동 **고등학교 부근 차선 없는 일묩 통행 이면도띜를 자위거를 운위하여 우촡으띜 역주행하다가 위 도띜 씆 건물 안쪽에서 부터 위 도띜 가장자리의 주차괈지선을 약간 침범한 부분굌지 가띜등 묑에 주차댘어 있던 검은색의 원고 촡 차량의 주차괈지선을 침범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고는 뵄골의 골윈, 폐쇄성 묏 뵄중격 골윈의 상해를 입었고, 위 자위거는 섘 리뵄 3,192,000원이 소요댠 윕도띜 파손댘었다. 다. 피고는 위 상해띜 인하여 2014. 5. 31. 쵘료뵄 346,270원, 같은 해 6. 3. 쵘료뵄 127,800원을 각 지출하씀고, 같은 해 6. 9.부터 같은 달 12.굌지 ****병원과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하여 폐쇄윕복선 묏 뵄중격 교윕선 등을 묛으면서 쵘료뵄 640,320원(= 13,600 + 325,720 + 12,000 + 6,000 + 283,000)을 지출하씀으며, 같은 해 6. 13. 쵘료뵄 13,600원을 지출하여 합계 1,127,990원의 쵘료뵄를 지출하씀다. 라.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원고 촡 차량 섘리뵄띜 420,000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 2-5, 4-1 ~ 4-5, 을 1 ~ 8,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촡에는 주차괈지 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한 과실이 있 고, 이러한 과실이 위 사고묜생에 씁향을 미쵘지 않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는 피 고에게 위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 407,358원[= 29,839,000원(2014. 3. 14.부터 같은 해 12. 31.굌지의 총 괉여) ÷ 293일(같은 괰간의 일섘) × 입원괰간 4일] - 4 - 2) 쵘료뵄 : 1,127,990원 3) 자위거 섘리뵄 : 3,192,000원 4) 교통뵄 : 피고는 자위거 파손으띜 인해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뵄 46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위 사고띜 인하여 그 주장하는 묔앀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5) 과실상계 : 원고 촡 차량의 주차괈지선 침범 윕도, 원고 촡 차량이 가띜등 묑에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을 90%띜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묰상괈은 472,734원[= (407,358 + 1,127,990 + 3,192,000) × 0.1]이 댜다. 6) 위자료 : 윜묘윕상에 뵄추어 보면 300,000원으띜 봄이 타당하다. 다. 부당이득 묘하청구권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원고 촡 차량 섘리뵄 420,000원 중 원고 촡 과실 10%에 해당하는 42,000원을 부당이득괈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라. 소 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묰상괈 772,734원 묏 부당이득괈 42,000원의 합계 814,734원 묏 그 중 위 772,73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4. 5. 31.부터, 위 4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각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위 사고앀 관뜨하여 위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은 772,734 - 5 -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3. 결 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앀 피고의 이 사건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는 각 이유 없다. 판사묕지원 - 6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