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6782 민사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16일 새벽 3시 45분경, 서울 양천구에서 피고 차량이 신호가 바뀐 교차로를 멈추지 않고 지나가다가 원고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등 부위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치료비 2,919,09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20년 6월 18일 피해자에게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추가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 피해자 대신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후,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만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법에서 정한 상해 등급 5급에 해당하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2,919,090원으로 인정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대신 치료비를 지급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그 비용 한도 내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음.
- 피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원고가 이미 치료비를 지급한 후의 일로서 원고의 청구권을 무효로 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를 대신해 치료비를 지급한 만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