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141 민사 사건(1972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2월 13일, 피고 회사 소속 버스들이 연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김갑철이 크게 다쳐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사고 처리 담당자인 피고 회사 직원 두 명이 자신들을 회사 상무라고 소개하며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함.
-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피해자를 계속 치료했으나, 피고 회사는 치료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치료비 2,085,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회사 직원들이 회사 대표 권한이 없더라도 원고가 선의로 믿고 치료를 했으므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함.
- 다만, 1971년 4월 24일 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연대 부담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치료비 2,085,00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 직원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는지와 회사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직원들이 회사 상무라고 하며 약속한 점을 인정해 회사가 일부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사고처리 담당 직원들이 자신을 상무라고 소개하며 치료비 부담 약속을 했고, 원고가 이를 믿고 치료를 계속함.
- 이 직원들이 실제로 회사 대표 권한이 없더라도, 원고가 선의로 믿고 치료한 이상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피해자 김갑철의 치료비 부담 약속은 명확히 인정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의 치료비 연대 부담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 회사가 치료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 점, 원고가 아직 일부 치료비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함.
핵심 정리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직원의 말은 회사가 책임져야 할 약속으로 인정됐다. 회사 대표 권한이 없더라도 원고가 선의로 믿고 치료를 계속했다면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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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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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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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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