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52대구고등법원 2심1974-04-1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고 치료비 936,200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252 민사 사건(1974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고 치료비 936,200원을 청구했다.
  • 원고는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다른 청구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과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차량에 의해 다쳐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연대보증인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대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근거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인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예비적으로 제기한 청구는 소송 절차상 허용되지 않는 청구 변경에 해당했다.
  •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임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하지 않았다.
  • 단순히 원고가 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법적 요건과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차량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피고가 연대보증인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대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적 절차 미준수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548·대구고등법원·197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9582·서울지방법원·1989-10-17·2심·원고 승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4나856·대구고등법원·197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고가 다쳐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961·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7나114·서울고등법원·1977-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835·서울고등법원·1976-09-07·2심·원고 승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금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대위권 행사자의 주장입증책임

【원고, 항소인】 소주영 【피고, 피항소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88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36,200원 및 이에 대한 1972.9.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먼저 본위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한도선(1심공동피고)의 피고회사 소속차량에 치어 부상하고 1972.3.29.부터 동년 9.20.까지 사이에 원고경영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치료비 936,2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피고에게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입원서약서)의 일부기재나 원심증인 여구석의 일부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함에는 충분치 못하고 달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