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 1978년 7월 15일, OO지역에서 한 버스가 운행 중이었음.
• 한 승객이 마개 없는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 약 5되를 담아 버스 안에 몰래 들여놓음.
•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지나면서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와 바닥에 흘러 퍼짐.
• 승객 중 한 명이 휘발유 냄새를 운전사에게 알렸으나 운전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함.
• 다른 승객이 성냥불을 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휘발유에 불이 붙어 버스 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승객 15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음.

버스 안에서 휘발유가 새어나와 불이 붙어 승객들이 다친 사건에서,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이었음. 법원은 버스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버스 구조상의 문제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음.
• 여기서 자동차 운행은 원동기뿐 아니라 버스 내부 공간 등 전체 장치를 포함하며, 승객 운송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됨.
• 사고는 승객의 휘발유 반입과 성냥불 사용이 직접 원인이지만, 버스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버스 구조가 환기를 막아 화재가 쉽게 확산된 점이 간접 원인으로 인정됨.
• 버스 내부 구조가 승객 대피에 부적합해 피해가 커진 점도 고려됨.
• 보험 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일부 부상자의 상해 등급에 관한 피고의 이의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버스 내 휘발유 폭발 화재 사고는 단순히 승객의 부주의뿐 아니라 버스 운행과 구조상의 문제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어, 버스 소유주가 승객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함.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