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683 민사 사건(1980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7월 15일, OO지역에서 한 버스가 운행 중이었음.
- 한 승객이 마개 없는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 약 5되를 담아 버스 안에 몰래 들여놓음.
-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지나면서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와 바닥에 흘러 퍼짐.
- 승객 중 한 명이 휘발유 냄새를 운전사에게 알렸으나 운전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함.
- 다른 승객이 성냥불을 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휘발유에 불이 붙어 버스 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승객 15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안에서 휘발유가 새어나와 불이 붙어 승객들이 다친 사건에서,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이었음. 법원은 버스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버스 구조상의 문제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음.
- 여기서 자동차 운행은 원동기뿐 아니라 버스 내부 공간 등 전체 장치를 포함하며, 승객 운송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됨.
- 사고는 승객의 휘발유 반입과 성냥불 사용이 직접 원인이지만, 버스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버스 구조가 환기를 막아 화재가 쉽게 확산된 점이 간접 원인으로 인정됨.
- 버스 내부 구조가 승객 대피에 부적합해 피해가 커진 점도 고려됨.
- 보험 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일부 부상자의 상해 등급에 관한 피고의 이의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핵심 정리
버스 내 휘발유 폭발 화재 사고는 단순히 승객의 부주의뿐 아니라 버스 운행과 구조상의 문제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어, 버스 소유주가 승객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함.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퇴근길에 회사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