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 원고는 BMW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9년 9월 경북 OO지역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춰선 상태에서 뒤따르던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함.
• 사고로 원고 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크게 손상되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약 46%에 달하는 3,229만 원이 들었고, 수리 기간은 총 51일이 소요됨.
• 수리 기간 중 원고는 처음 29일간은 국산차 K9 승용차를, 이후 22일간은 외제차 벤츠 승용차를 빌려 운행함.
• 보험사인 피고는 수리비와 국산차 대차료만 지급하고 외제차 대차료와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는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외제차 대차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운전하던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었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한 사건이다. 쟁점은 보험사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외제차 대차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보험사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의 70%와 외제차 대차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부위가 손상되어 수리 후에도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손상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
• 감정인의 평가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으나, 전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의 70%인 약 704만 원을 인정함.
• 수리 기간 51일이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며, 원고가 수리 완료 즉시 외제차를 반납한 점, 외제차 대차료가 대형 렌터카 업체 고시료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 확대 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보험약관상 교환가치 하락 손해 지급 제한 조항이 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었고, 수리 기간 동안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하였다. 법원은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외제차 대차료를 보험사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