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9861대구지방법원 1심2022-04-28 선고검수완료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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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9861 민사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민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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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MW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9년 9월 경북 OO지역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춰선 상태에서 뒤따르던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함.
  • 사고로 원고 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크게 손상되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약 46%에 달하는 3,229만 원이 들었고, 수리 기간은 총 51일이 소요됨.
  • 수리 기간 중 원고는 처음 29일간은 국산차 K9 승용차를, 이후 22일간은 외제차 벤츠 승용차를 빌려 운행함.
  • 보험사인 피고는 수리비와 국산차 대차료만 지급하고 외제차 대차료와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는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외제차 대차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전하던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었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한 사건이다. 쟁점은 보험사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외제차 대차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보험사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의 70%와 외제차 대차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부위가 손상되어 수리 후에도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손상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
  • 감정인의 평가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으나, 전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의 70%인 약 704만 원을 인정함.
  • 수리 기간 51일이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며, 원고가 수리 완료 즉시 외제차를 반납한 점, 외제차 대차료가 대형 렌터카 업체 고시료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 확대 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보험약관상 교환가치 하락 손해 지급 제한 조항이 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었고, 수리 기간 동안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하였다. 법원은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외제차 대차료를 보험사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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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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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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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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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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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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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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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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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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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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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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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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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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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249·제주지방법원·1999-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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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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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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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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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36003·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5나44004·수원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승소

만 60세 여성 가사도우미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을 다쳐 3년간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운전하던 甲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甲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대차료 상당 손해로 甲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안여운 외 1인) 【변론종결】2022.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2. 4.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66,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730Ld xDrive 2016년식,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주행거리는 81,207km 정도였고, 2016. 11. 4. 1,1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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