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313450 민사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제1항, 민법 제57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1월 7일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했고, 같은 달 13일 이전등록을 마쳤다.
- 매수 직후인 2020년 1월 15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엔진에서 매연이 나고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 원고는 2020년 2월경 전화와 내용증명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정비업체는 1,000km당 엔진오일 소모량이 0.5L를 초과한다고 회신했고, 감정 결과 일반수리비 7,475,477원, 보증수리비 5,684,164원으로 산정됐다.
- 피고는 1심 판결 이후인 2021년 6월 2일 원고를 위해 3,099,192원을 변제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수한 후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을 구했다. 법원은 하자가 상당한 기간과 비용으로 수리 가능하다고 보아 계약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자보수비 7,475,477원 중 일부인 895,656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그 하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비용(일반수리 7,475,477원, 보증수리 5,684,164원)으로 수리 가능하다고 보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걸려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반환 금액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로 보여 쌍방 의사가 일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주위적 청구인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중 일부만 인정됐다.
핵심 정리
중고차 매매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과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다면 계약해제까지는 어렵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만 인정될 수 있다.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걸린다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년형 승용차를 매수해 인도받은 뒤 변속충격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과 하자 없는 차량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자동차에서 엔진 진동과 소음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재발함.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중고 오토바이 대리판매 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음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마이바흐 차량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대로] 중고차, 수리비가 더 나왔다 …法 계약해제까진 안돼2022-06-25
해석·평가재판부는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가 수리 가능하고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계약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차량 노후화 영향을 감안해 수리비의 50%만을 업체 책임으로 제한했다. 이는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경계를 수리 가능성과 비용·기간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해석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