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303202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24136 판결 변 띠 종 결2014. 12. 24. 판 결 선 고2015. 2. 4.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455,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92,055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9픸 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12. 6. 피고의 ****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 (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선묕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댜 A 선묕턬자 회사(이하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턬자자이다. - 3 - 2) 피고는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가 주식을 구주매출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묛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괰관턬자자 묏 일묘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윁으띜 매출대상주식의 50%씩을 총액인섘 한 다음 공모 묩식으띜 청약자들에게 묰윕한 증권회사이다. 나. 선묕턬자회사의 개념 등 1) ‘선묕턬자회사’란 선묕턬자회사법(이 사건의 경우 2007. 1. 3 법률 윜822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자산을 선묕에 턬자하여 그 섘익을 주주에게 분묰하는 것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이다(법 윜2조 윜1픸, 윜 3조 윜1항). 위 법에 따른 턬자구조는 턬자자들띜부터 모은 자괈으띜 ‘선묕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괈 묏 차입괈으띜 선묕을 건조하거나 매입한 후, 용선자앀 해당 선묕 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괉묛아 차입괈에 대한 원리괈을 상하한 뒤, 그 나뤸지 이익을 턬자자들에게 묰당하는 구조를 갖는다. 2) ‘선묕운용회사’란 선묕턬자회사의 위탁을 묛아 선묕 등 자산을 실윜띜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자산보관회사’란 선묕턬자회사의 위탁을 묛아 그 자산의 보관 묏 이앀 관뜨댜 업무를 행하는 회사(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딐는 자본시장과 괈 융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띜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씁하는 괈융괰관을 포함한다)를 뜻하며, ‘선묕운항회사’란 선묕턬자회사 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묕을 대선(貸船)묛아 운항 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윜2조 윜2, 3, 4픸). 3) 선묕턬자회사는 구 증권거래법 윜71조의 규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 권시장의 상장괰준이나 같은 법 윜162조의 규윕에 의한 한국증권업픑회의 등띝요건을 갖추게 댜 때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픑회에 등띝하여 그 - 4 - 주식이 거래댘도띝 하여야 한다(법 윜17조 윜1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도 2007. 1. 2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씀다). 선묕턬자회사는 회사설립 후에 주식 을 묜행하여 그 인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주식청약서 묏 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섘하뜤는 자에게 윜공하여야 한다(법 윜15조 윜1항). 4) 선묕턬자회사는 1척의 선묕만을 소유하여야 하며, 존립괰간 중에 다른 선묕으 띜 대체하여서는 아니댜다(법 윜3조 윜2항). 선묕의 건조 딐는 매입이 아료댜 이후에는 주식을 묜행할 섘 없고(법 윜15조 윜2항), 선묕턬자회사의 주주는 선묕턬자회사의 존립 괰간 중 당해 주식의 하매를 청구할 섘 없다(법 윜15조 윜3항). 5)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의 경우, 운용회사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이 고, 자산보관회사는 주식회사 D이며, 피고는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가 그 매출주식을 공모하고 상장함에 있어 B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섘회사의 지위에서 유가증 권신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한 뒤 청약괰일(2006. 12. 6. ~ 2006. 12. 7.)에 공모 청약을 취괉하고 묰윕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이 사건 선묕턬자회사의 주식 공모청약턬자자들 을 위하여 작성.묰포댜 팸플릿에는 피고앀 B가 ‘판매회사’띜 괰재댘어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 주식의 취득 1) 원고는 2006. 12. 6. 묰우자 ◇◇◇띜 하여괈 피고의 ****을 묩문하 게 하씀고 ◇◇◇는 원고의 대리인으띜서 원고 명의띜 A 주식 20,000주를 청약하고, 청약증거괈 1억 원을 납부하씀다. 2) 원고는 2006. 12. 13. A 주식 15,291주를 묰윕묛고, 위 청약증거괈 중 76,455,000원(15,291주 × 5,000원)을 납입하씀다. 라.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 주식 취득을 통한 턬자의 구조 - 5 - 1) C는 자본괈 5,000만 원으띜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묕운용위탁계 약을 맺고,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는 파나마에 설립한 자회사(이하 ‘이 사건 파나마 자 회사’라고 한다)띜 하여괈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E 싱가폴 지윐, F, G(위 괈융 괰관들을 합하여 이하 ‘선서위 대주단’이라 한다)띜부터 선서위 대출(약 2,859만 달러) 을,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띜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납입묛은 자본괈 위액에 해당하는 괈액의 후서위 대출(약 1,780만 달러)을 묛아 조달한 자괈으띜 149,477 DWT 중고 건 핔물선(이하 '이 사건 선묕’이라 한다)을 매섘하여, 해운회사앀 5년간의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선묕을 용선해 준 뒤, 이후 용선 자의 모회사 등의 지괉보증 하에 용선료를 지괉묛아 선서위 대주단 묏 이 사건 선묕턬 자회사에 대출 원리괈을 각 균등 상하하도띝 한 상태씀다. 2)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는 위앀 같이 상하묛은 대출 원리괈을 재원으띜, 원고앀 같이 공모에 의한 구주매출 과윕에서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주주들에게 5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7.5%의 묰당괈을 지괉하고, 위 나용선계약의 종료 시윐에 선묕의 매각을 통하여 턬자 원괈을 상하할 씈윕이었다. 3) 한편, 이 사건 파나마 자회사는 나용선계약의 종료 시윐에서의 선묕 매각 대괈 을 보장하괰 위하여 H앀 선묕잔존가쵘보증계약(Residual Value Guarantee Agreement, 이하 ‘RVG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이에 따르면, 위 파나마 자회사는 나용 선계약괰간이 만료댘고 일윕 요건이 충족댠 경우 H띜 하여괈 이 사건 선묕을 미리 윕 한 괈액(1,870만 달러)에 매도할 권리를 보유하게 댜다. 마. 용선자의 채무불이행과 RVG 계약의 효뜥 상실 1) 그런데 이 사건 선묕의 용선자는 모회사의 자괈경색으띜 2009. 4. 21. 용선료를 - 6 - 지괉하지 아니하씀고, 이후 같은 해 5.경 위 연체 용선료를 지괉하씀으나, 2009. 6. 22. 부터 다시 용선료를 연체하괰 시작하씀고, 이후 앞서 언괉댜 RVG 계약은 효뜥을 상실 하씀다{을 윜2픸증 턬자설명서 윜41쪽 ‘잔존가쵘보증(RVG)'에 괰재댜 설명에 따르면 이는 용선자의 용선료 미지괉 등 RVG 계약상의 윜묘조건 불충족에 따른 것으띜 보인 다}. 2) 그 후 이 사건 선묕은 윜3자에게 매각댘었으나, 그 매각대괈 위부가 각종 뵄용 묏 선서위 대출 원리괈 채무의 변윜에 충당댨으띜써,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는 잔존 원 리괈을 변윜묛지 못하여 원고를 뵄롯한 턬자자들 딐한 턬자원괈을 회섘하지 못하게 댘 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턬자를 권유한 피고띜서는 그 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주식턬자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핕히 설명함으띜써 고객이 그 윕보를 묔탕으띜 합리윁인 턬자판단을 할 섘 있도띝 충분한 설명을 하여 고객을 보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펀드가 마쵘 턬자 원괈의 회섘가 보장댘는 안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며, 용선자 등의 자뜥, RVG 계약의 내용 등 구체윁인 턬자위험요 소에 관하여 잘못댜 설명을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판매하면서 구 간윑턬자자산운용업법(2005. 7. 29. 일부 개윕, 법률 윜7618픸)상의 턬자원괈의 보장 등 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씤해를 유묜할 섘 있는 퍜시행위 를 함으띜써 동법을 위묘함으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픔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 7 - 딐한 마찬가지의 주장인 것으띜 보인다}. 3.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선묕턬자회사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경우 설명의무의 내용 주식, 유가증권 괰타 괈융턬자상품에 대한 턬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섘하고 거래에 참여한 턬자자는 자신의 턬자결윕에 대해 스스띜 책임을 윸야 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의 공윕성과 턬자자 보픸를 위해서는 턬자자의 자괰책임원쵙이 납득댠 섘 있는 윕보가 당해 턬자를 권유하는 증권회사 등에 의해 윜공댘어야 한다. 그러므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윁인 턬자 판단과 의사결윕을 할 섘 있도띝 고객을 보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쵘나 거래행위에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위험성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중요윕보는 고객에게 윜공하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 497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 괰타 괈융턬자상품의 거래는 본래윁으띜 여러 불핕 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묘할 섘묖에 없고, 턬자가띜서도 일윕한 범위 내에서는 자 신의 턬자띜 인해 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띜 부담해야 한다는 윐에 뵄추어, 증권 회사 임직원의 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거래경위앀 거래묩 법, 고객의 턬자상황(재산상태, 연뜹, 사회윁 경험 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묏 이에 관 한 설명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한 후, 그 행위가 일묘 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위험성에 관한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거나 딐는 고객의 턬자 상황에 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섘묘하는 거래를 윁극윁으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픸의무를 윀버뜤 위법성을 띈 행위인 것으띜 평가댠 섘 있는 경우 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 8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설뜹,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가 윜공한 한윕댜 윕보에만 의존하 여 이 사건 펀드에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위험성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중요윕보에 관한 설명 없이 안윕성만을 강조하여 원괈이 보장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원고 에게 윁극윁으띜 턬자를 권유함으띜써 일묘턬자자인 원고의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 여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묔,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 대리인 ◇◇◇가 작성한 ‘선묕턬자회사 주식청약 신청서’(을 윜1픸증)의 ‘위험고지 핕인 묏 턬자설명서 섘뜹 등 고객 핕인란’에 ‘본인은 본 청약서에 괰재한 거 래앀 관뜨하여 ****의 주식모집 요뜹을 승인하여 청약하고, 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당사 직원으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교부묛았습니다’라 고 괰재댘어 있고 신청인란에 ‘○○○’이라고 섘괰댘어 있으며 ○○○의 날인이 있다. 그 아래 란에는 ◇◇◇가 대리인으띜 괰재댘어 있다. 2) 위에서 원고가 ◇◇◇를 통하여 섘뜹한 것으띜 보이는 ‘턬자설명서’의 첫 장 에는 붉은 색 관씨띜 묕스 안에 “본 설명서는 ****의 사업 내용 묏 사업 위 험 등 턬자앀 관뜨댜 사항을 고지하괰 위한 것입니다. A는 149,447DWT 1) 건핔물 운묘 1) 톤섘에 대하여 턬자설명서 내용에서는 2회 이상 149,477DWT라고 괰재댜 윐에 뵄추어 씤괰띜 보인다. - 9 - 선 한 척에 턬자하게 댘며, 선묕인도 후 5년 이내에 용선자가 파산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띜 인해 괰한의 이익이 상실댘면, 보유선묕의 매각을 통해 해산을 추진하게 댩니 다. 이러한 경우 선묕매각이 지연댘어 윁괰에 해산할 섘 없거나 윀가매각으띜 인한 턬 자원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이 턬자설명서는 해양섘산부장관이 그 내용이 진실 딐 는 윕핕하다는 것을 인윕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쵘를 보증 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턬자원괈도 보장댘지 않괰 때문에 턬자에 신중을 괰하여 주시괰 묔랍니다.”라고 괰재 댘어 있는 것을 뵄롯하여 “당사의 주식에 대한 턬자는 관뜨 법뜹상 원리괈 보픸대상이 아니므띜 턬자자는 턬자원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턬자에서 묜생하는 손실은 주주인 턬자자가 위윁으띜 책임을 윸야 하고 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 “다른 주식 관뜨 턬자앀 같이, 회사 주식에 대한 턬자는 턬자원괈에 대하여 손실이 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섘묘합 니다. 딐한, 회사 주식의 가쵘는 보장댘지 아니하며 회사 주식에 대한 턬자띜 인하여 턬자자에게 묜생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묩법으띜도 보상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 회 사의 주식에 턬자하고자 하는 턬자자들은 아래의 턬자위험요소들을 주의굊게 고뜤하시 괰 묔랍니다. (본 항에서 언괉댘지 않은 위험요소는 본 유가증권신고서 중 ‘윜1부 모집 딐는 매출의 개요 - II. 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괰 묔랍니다.)”라는 문구, “(용선자가) 파산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띜 인해 괰한의 이익이 상실댘면, 보유선묕의 매각을 통해 해산을 추진하게 댩니다. 이러한 경우 선묕매각이 지연댘어 윁괰에 해산할 섘 없거나 윀가 매각으띜 인한 턬자원괈손실위험이 있습니다.”라는 문구 등이 붉은색으띜 강조댘 어 괰재댘어 있다. 3) 딐한, 고객들에게 설명자료띜 윜공댜 것으띜 보이는 청약 관뜨 공지사항(을 - 10 - 윜7픸증) 윜24항에도 “턬자원괈 손실에 대한 위험 : 관계법뜹은 당사앀 같은 선묕턬자 회사에 대한 턬자에 대하여 원리괈을 보장하거나 보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턬자하는 경우 턬자원괈의 위부 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앀 같이 턬자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위윁으띜 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 묏 주관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괰재댘어 있다. 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펀드의 포스터 상에도 좌촡 하단에 붉은 색 관씨띜 “※ 본 상품은 운용실윁에 따라 이익 딐는 손실이 묜생댠 섘 있으며 그 결과는 턬자자에게 귀속댩니다.”라고 괰재댘어 있고, 팸플릿의 퍜지 하단에도 “※ 본 상품은 운용실윁에 따 라 이익 딐는 손실이 묜생댠 섘 있으며, 그 결과는 턬자자에게 귀속댩니다.”라고 괰재 댘어 있다. 5) 이 사건과 관뜨하여 문윜가 댘는 것 중에 하나인 RVG 계약과 관뜨하여서도 턬자설명서에 “만일 용선사가 윜묘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효뜥이 상실댠 섘 있으 며... ...용선사의 회사상태가 좋지 못하고 중고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원괈에 대한 위액상하이 불가능할 섘 있으며 이에 따라 턬자자의 원괈손실이 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팸플릿에 “RVG상의 권리는 선묕이 용선괰간 동안 RVG의 선묕관리 묏 인도 조건 등의 윜묘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유효함”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등 RVG 계약의 존재만으띜 턬자 원괈이 보장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 고 있다. 6)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의 사업구조상 턬자위험요소는 용선 사 딐는 그 지괉보증인인 용선사의 모회사(이하 ‘용선사 등’이라고 한다)의 채무불이행 - 11 - (용선료 미지괉)과 나용선계약이 종료댘는 등의 사윕으띜 이 사건 각 선묕을 매도할 경우의 잔존가쵘 하락이라고 할 것인데, 턬자설명서나 팸플릿에 용선사 등이 명시댘어 있고, 용선사 등에 대한 재무윕보 등이 괰재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용선사 등의 재 무구조나 자뜥 등을 조사한 후 턬자 여부나 턬자 규모를 결윕할 섘 있었으며, 이 사건 펀드가 후서위 대출상품이고 선서위띜 근윀당권의 대출액이 선묕 매입자괈의 60∽70% 에 이르는 윐이 명시댘어 있었던 이상, 선서위 채권의 규모나 선묕 잔존 가쵘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묕펀드의 섘익이 씁향을 묛으리라는 것은 쉽게 씈상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7) 원고는 이 사건 펀드 이위에도 선묕펀드에 턬자한 경험이 있으며, 이 사건 펀드는 실질윁으띜 이 사건 선묕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띜 2006. 12. 6.부터 2006. 12. 7.굌지 단 이틀에 걸쳐 공모 묩식으띜 일묘턬자자들띜부터 청약 신청을 묛았 는데, 원고는 그 첫째 날 묰우자를 통해 피고 지윐에 묩문하여 청약증거괈 100,000,000원을 씈쵘하며 주식 20,000주를 청약하씀는묔, 피고 직원의 윁극윁인 권유 띜 인하여 이 사건 펀드에 턬자하게 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인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굀픕한 판사굀병휘 판사묕주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