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 원고인 대만 법인이 피고인 한국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맺음.
• 제1운송계약에서는 2017년 2월 베트남 호치민항에 화물이 도착했으나 수하인이 받지 않아 컨테이너 보관료가 발생함.
• 제2운송계약에서는 피고의 선적 지연으로 인천신항에서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발생함.
• 원고는 이 비용들에 대해 약 4억 1천9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제척기간 도과, 소멸시효 완성, 책임 제한 등을 주장함.
• 법원은 제1운송계약 관련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하고, 제2운송계약 관련 청구는 일부 인정함.

원고가 피고와 맺은 해상운송계약에서 피고가 운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쟁점은 국제재판관할권, 청구 기간(제척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간이 지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계약 초안에만 있었고 실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피고도 부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국제재판관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1운송계약 관련 청구는 운송물이 도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1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냈으므로 기간이 지나 각하됨.
• 제2운송계약 관련 청구는 피고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 일부 청구가 기간 내에 제기되어 인정됨.
• 계약의 준거법은 대만법으로 주장되었으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법이 적용됨.
• 법원은 운송계약에서 운송물 인도가 완료되거나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적용함.
• 원고가 주장한 일부 비용은 운송물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로 인정되나, 기간이 지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해상운송계약에서 피고가 운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법원은 청구 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일부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국제재판관할권과 계약 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