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 2심2007-03-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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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64677 민사 사건(2007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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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의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한국의 태일무역 주식회사에 면바지 12,500벌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일부 전신환, 일부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 태일무역은 거래은행인 피고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피고 은행은 태일무역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했다.
  • 원고는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했고,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약 38,000달러를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이 발급한 화물선취보증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은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상업송장에 기재된 12,500달러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하여 손해를 입었고, 피고 은행이 발급한 화물선취보증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은행의 보증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상업송장에 적힌 12,500달러를 한도로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피고 은행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는 화물선취보증서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상법상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 은행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와 피고가 상업송장 금액 12,500달러를 기준으로 화물선취보증서를 주고받았으므로 보증책임 범위는 12,500달러로 제한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500달러 상당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청구 중 보증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해 손해를 입었고, 피고 은행이 발급한 화물선취보증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증책임 범위를 상업송장에 적힌 금액으로 제한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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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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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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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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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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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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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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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4나556·서울고등법원·1974-12-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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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302851·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033·서울고등법원·1980-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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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3가합113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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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2535·수원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금고가 피고 회사와 중국여행계약을 맺고 여행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의 이행보조자가 그 대금 일부를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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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226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3894·서울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나11385·서울고등법원·2001-07-24·2심·원고 패소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8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565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5263·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발행 과정에서 운송인 서명이 부족한 선하증권으로 인해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627·부산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909·부산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810·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해상 운송 중 선박 노후화로 해수가 화물에 침입하여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전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883·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을 소지한 채 석탄 하역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고 보관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47828·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68·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1999·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1183·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나10002·서울고등법원·2001-07-03·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진천국제객화항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세한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2. 선고 2004가단150249 판결 【변론종결】2007. 2.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1.부터 2007. 3. 8.까지는 연 6%, 200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59,16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1.부터 제1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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