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 중국의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한국의 태일무역 주식회사에 면바지 12,500벌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일부 전신환, 일부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 태일무역은 거래은행인 피고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피고 은행은 태일무역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했다.
• 원고는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했고,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약 38,000달러를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이 발급한 화물선취보증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은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상업송장에 기재된 12,500달러로 제한했다.

원고는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하여 손해를 입었고, 피고 은행이 발급한 화물선취보증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은행의 보증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상업송장에 적힌 12,500달러를 한도로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피고 은행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는 화물선취보증서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상법상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 은행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와 피고가 상업송장 금액 12,500달러를 기준으로 화물선취보증서를 주고받았으므로 보증책임 범위는 12,500달러로 제한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500달러 상당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청구 중 보증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해 손해를 입었고, 피고 은행이 발급한 화물선취보증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증책임 범위를 상업송장에 적힌 금액으로 제한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