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23894서울지방법원 1심1989-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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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88가합23894 민사 사건(1989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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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8월, 원고는 알루미늄 스크랩 수입을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는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며 선하증권 소지자가 됨.
  • 1987년 9월, 물품이 선적되어 부산항에 도착하고, 1987년 12월 피고는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을 받고 선하증권 없이 물품을 제3자에게 인도함.
  • 원고는 피고의 이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자신이 선박대리점이며,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을 근거로 선하증권 없이 물품을 인도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쟁점은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물품을 인도한 행위가 불법인지와 면책 약관의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며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본다.
  • 화물선취보증장에 의한 물품 인도는 국제 관습이나, 이는 운송인의 책임 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한다.
  • 피고는 위조된 보증장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물품을 인도한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른 면책 조항은 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나,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도 신용장 개설과 관련해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위조된 보증장만으로 물품을 인도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국제 관습이나 약관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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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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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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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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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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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1183·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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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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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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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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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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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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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이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물을 터미널운영업자에게 인도하면서 냉동보관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고, 터미널운영업자는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물을 상온에 방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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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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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33·서울고등법원·1980-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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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999·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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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6나15864·서울고등법원·1996-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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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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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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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4294민공350·대구고등법원·1961-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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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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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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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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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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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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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넘겨준 이후에 위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운송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2. 2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의 위법성

  3. 3

    해상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이면약관의 적용범위

【원 고】 중소기업은행 【피 고】 신영해운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52,999원 및 이에 대한 1988.3.29.부터 1989.12.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97,714원 및 이에 대한 1988.3.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수입한 알루미늄 스크랩 나리 40,294파운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 위 물품의 수출자가 그 통지은행을 거쳐 요구하여 온 신용장대금을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상환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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