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113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4-06-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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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133 민사 사건(1994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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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2월과 1991년 1~2월, 수출업체 유진은 미국의 두 거래처와 각각 인조견 셔츠와 블라우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 롯데관광주식회사는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실제로 화물을 인수하거나 비행기에 싣지 않았음에도 운송서류에 화물이 적재되었다고 허위로 적어 유진에게 발행했다.
  • 유진은 이 허위 운송서류를 첨부한 외국앞 화환어음을 원고 제일은행에 제출했고, 은행은 이를 믿고 대금을 지급했다.
  • 그러나 실제로 화물은 운송되지 않았고, 수입자는 어음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 은행은 피고가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로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하면서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허위 운송서류 발행에 따른 책임과 은행이 운송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허위 서류를 발행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실제 화물을 인수하거나 비행기에 싣지 않았음에도 운송서류에 적재되었다고 허위로 적은 점을 인정했다.
  • 원고 은행은 허위로 기재된 운송서류를 진정한 서류로 믿고 환어음을 매입해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 은행이 운송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HAWB)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선하증권이 없는 항공운송에서는 HAWB가 강력한 증거가 된다.
  • 피고는 은행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의 과실이나 배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은행 내규상 매입 한도와 절차가 지켜졌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허위 운송서류 발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는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하면서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서류 발행이 손해의 원인이라 보고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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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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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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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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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461·서울고등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약속어음 무효 판결을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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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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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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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패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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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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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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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3894·서울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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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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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1385·서울고등법원·2001-07-24·2심·원고 패소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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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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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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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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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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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2심·원고 일부 승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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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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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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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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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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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924·청주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권유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며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42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면세 판매 계약 후 9,596,9529원 세금 부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95·서울고등법원·1976-11-1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하도급 수급인에게 자기 회사 상호 사용을 허락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2심·원고 패소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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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나43371·서울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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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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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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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5가합1259·대전지방법원·1996-01-17·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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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1513·서울고등법원·2013-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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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송화물을 인수하여 기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인수받아 운송을 위하여 비행기에 적재하였다는 취지(on board)를 기재한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상(AWB)을 발행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책임

  2. 2

    은행이 인수도(D/A), 또는 지급도(D/P) 결제방식의 외국앞 화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징구할 수 있는 운송증권의 범위

【원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 고】 롯데관광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225,233원 및 위 금원 중 금 15,449,896원에 대하여는 1991.2.3.부터, 금 35,775,337원에 대하여는 1991.2.7.부터 각 1994.6.3.까지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178,905원 및 그중 금 22,071,280원에 대하여는 1991.2.3.부터, 금 51,107,625원에 대하여는 1991.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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