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8-23 선고검수완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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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20656 민사 사건(1990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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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전자경보 회사가 중공업 회사와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전자경보 회사는 중공업 회사가 주관한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중공업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전자경보 회사는 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견적서 요청과 입찰 안내가 단순히 계약을 제안하는 단계일 뿐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또한 계약이 확실히 성립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당하게 조장하지 않는 한, 교섭 중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 안내와 견적서 제출 요청은 계약을 제안하는 단계로, 실제 계약은 입찰 참여자의 응찰과 회사의 낙찰 선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낙찰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당하게 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약이 확실히 성립된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법원은 입찰 시방서에 따라 낙찰 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입찰 과정에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응찰과 낙찰 선언이 모두 있어야 하며, 단순히 견적서 제출이나 입찰 안내만으로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이 확실히 성립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당하게 조장하지 않는 한, 교섭을 중단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체결 전 단계와 계약 성립 요건에 대해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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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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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장식품 설치공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식품 제작·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컨소시엄계약을 끊어 원고가 공사에 참여하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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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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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나865·대구고등법원·1975-04-09·2심·원고 패소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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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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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5102·서울고등법원·1990-05-25·2심·원고 패소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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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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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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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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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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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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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119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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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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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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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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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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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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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0가합15200·인천지방법원·1991-10-2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세 차례 작업거부와 29일간 전면 직장점거 파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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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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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2심·원고 승소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528·서울고등법원·1977-10-12·2심·원고 패소

교회 개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교회건축 실적 등을 이유로 낙찰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0578·부산지방법원·2007-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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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5나248·광주고등법원·196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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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26·춘천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닭고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계획생산·계통출하 의무를 어긴 채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고기를 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13533·대구지방법원·2000-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설계 당선작 번복으로 인한 임무해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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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5346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4·1심·기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입찰을 실시하는 회사가 입찰참가회사에 대하여 한 견적서 제출요청 및 입찰안내 등이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2. 2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한 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파기한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 고】 재명전자경보주식회사 【피 고】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56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9.1.12. 피고가 소외 포항제철주식회사에 설치할 냉연설비 케이 2 에이취(K2H)용 아이. 티. 브이(I.T.V, 감시카메라) 1식의 구매를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1차, 2차, 입찰에서는 모두 유찰되었으나 3차 입찰에서는 원고가 최저가격인 금 163,500,000원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피고와 위 아이. 티. 브이 1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는 위 아이. 티. 브이 1식을 소외 오리엔탈전자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소외 포항제철주식회사에 설치함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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