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48광주고등법원 2심1965-09-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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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5나248 민사 사건(1965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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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등 11명은 소외 1 주식회사 청산인 소외 2로부터 대지 및 건물의 점유부분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 피고는 1962년 5월 30일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점유하던 대지 48평 및 건물 24평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원고는 1회 불입금을 지급하였고 2회 불입금 19,210원을 1962년 7월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지 및 건물이 이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원고는 명도청구를 법적으로 방어할 수 없어 패소하였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2년 7월 금 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가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가옥명도확약증서를 발행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는 작성일자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 손해액은 본건 대지 48평의 싯가 금 240,000원에서 원고가 매수키로 자인한 금 115,000원을 뺀 금 125,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위임계약을 위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청구 승소 판결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위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가옥명도를 소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얻고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계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 그러나 확정판결의 집행을 불법행위라 하여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위임계약 위반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유지비·수리비·개조비 166,500원 및 축출 후 영업손실 등 370,000원은 배척되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분하여 8은 원고의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임계약을 위반한 대표자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명도청구로 점유자를 내쫓은 경우,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직접적인 손해에 한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영업손실 등 간접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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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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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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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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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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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705·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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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727·서울고등법원·196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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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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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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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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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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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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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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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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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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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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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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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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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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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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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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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4294민공1824·서울고등법원·1962-10-05·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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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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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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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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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58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832·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부정한 농지분배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국가 환수 절차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고 다시 불하받으면서 매매대금 상당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임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4가8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0.9.부터 완제할 때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분하여 8은 원고의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의 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5,5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아울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1) **** (상세주소 1 생략) 대 69평 (상세주소 2 생략) 대 112평 및 (상세주소 3 생략) 대 116평은 원래 ****의 소유이던 바 동 회사가 청산함에 있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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