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동욱
총 사건
49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만원
무죄 2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8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9%)일부 승소 1(4%)원고 패소 12(43%)기각·각하 7(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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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폭행상해3건-36%
평균 11개월
살인·상해치사2건+2%
평균 6년
음주운전1건-37%
평균 10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9건결과 분포:실형7(14%)집유1(2%)벌금1(2%)무죄2(4%)기각7(14%)원고승9(18%)일부승1(2%)원고패19(39%)결과 미상2(4%)
2023노2385·광주고등법원·2024-12-0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71라3·광주고등법원·1971-06-25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감수명령 신청을 하면서 어느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70구5·광주고등법원·1971-06-22·기타 형사
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심사청구로 취소된 후 감사원 지시로 다시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0노367·광주고등법원·1971-03-11·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과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70나155·광주고등법원·1970-10-27
제3자 이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임시 조치로 보고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패
기각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만원 / 청구 12만원)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만원)
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69노217·광주고등법원·1969-09-04·사기
피고인 A가 위조수표 2매를 행사하고, 피고인 B가 사과상자 2,300조를 사기로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68구19·광주고등법원·1969-08-19·기타 형사
원고가 옥소호를 소유하며 진도-목포 간 운항하던 중 제2진도호 항로 변경 인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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