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위조수표 2매를 행사하고, 피고인 B가 사과상자 2,300조를 사기로 편취함.

• 피고인 A가 위조한 수표 2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 B는 사기로 사과상자 2,300조를 편취함.
• 피고인 A는 위조수표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넘김.
• 법원은 피고인 A가 위조수표임을 알리고 교부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결됨.
• 피고인 A는 징역 8월과 벌금 3만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음.

피고인 A는 위조된 수표를 알면서 행사했으나, 수표가 위조임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교부했기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사과상자 편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위조수표임을 알리고 행사했을 때 죄가 되는지 여부였다.

• 피고인 A가 위조수표임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
• 위조수표를 진짜 문서로 속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 만약 이런 경우에도 죄가 인정된다면, 위조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까지 처벌해야 할 모순이 발생함.
• 피고인 B의 사기 혐의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범행 동기와 이후 상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받음.

위조수표임을 알리고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사기 혐의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없으면 별도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징역 8월과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