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손중모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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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46%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기각1(25%)원고승1(25%)
69노217·광주고등법원·1969-09-04·사기
피고인 A가 위조수표 2매를 행사하고, 피고인 B가 사과상자 2,300조를 사기로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68구19·광주고등법원·1969-08-19·기타 형사
원고가 옥소호를 소유하며 진도-목포 간 운항하던 중 제2진도호 항로 변경 인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기각
기각
68구33·광주고등법원·1969-07-15
피고가 원고의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취소한 후 보조참가인에게 면허를 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9노14·광주고등법원·1969-04-23·절도
김일남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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