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옥소호를 소유하며 진도-목포 간 운항하던 중 제2진도호 항로 변경 인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옥소호라는 배를 소유하며 약 15년간 진도와 목포 사이를 운항해 왔습니다.
• 피고는 제2진○○라는 다른 배의 항로를 변경하는 인가를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변경 인가가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당시 옥소호는 원고와 다른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1968년 8월 5일 옥소해운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 원고는 현재 옥소호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권리 보호를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배의 항로 변경 인가가 영업에 피해를 준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권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현재 권리 침해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옥소호는 행정처분 당시 원고와 다른 사람의 공동 소유였음.
• 1968년 8월 5일에 옥소호 소유권이 옥소해운주식회사로 이전됨.
• 원고는 현재 옥소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원고는 배의 항로 변경으로 피해를 주장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권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