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취소한 후 보조참가인에게 면허를 부여함

• 피고는 1968년 10월 8일 원고 소속 광양호의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이후 1968년 10월 23일, 피고는 보조참가인 소유의 금강호에 대해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부여했습니다.
• 원고는 이 면허가 해상운송사업법상 면허기준(공급과잉 여부, 선령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사실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면허 당시 해당 항로의 평상시 이용률이 53.9%에 불과해 공급과잉 기준(70% 초과)을 충족하지 못했고, 금강호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했으며 2/3 이상의 수리를 하지 않아 예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부여한 선박운항사업 면허가 법정 요건을 위반했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면허가 공급과잉 기준과 선령 제한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면허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사실상 이익 포함)이 있다고 보아,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해상운송사업법과 시행령, 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여객선 증선 면허를 할 때는 공급과잉이 되지 않아야 하고(평상시 이용자가 여객 정원의 70% 초과), 목조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2/3 이상 수리로 내항성이 보장되면 예외입니다.
• 이 사건에서 해당 항로의 평상시 이용률은 53.9%로 70%에 미달하여 공급과잉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 금강호는 목조선으로 선령이 25년을 초과했고, 42.8%의 수리만 이루어져 2/3 이상 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이러한 요건을 무시하고 면허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정 면허 기준을 무시하고 부여한 처분은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공복리를 위해 마련된 공급과잉 방지 및 안전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합니다.